6억 한도, 초강력 대출규제, 다주택자 전면 금지! 수도권 대출 빗장, 완전히 잠겼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과 배경, 시장 영향, 그리고 실무상 유의점까지 아래와 같이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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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주요 내용

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일괄 제한

•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 이 규정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다주택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실거주 요건 강화 및 갭투자 차단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④ 대출 만기 및 신용대출 한도 제한

• 주담대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만기 연장 등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자금 조달이 차단됩니다.

⑤ 정책대출·전세대출 추가 규제

• 정책대출(예: 디딤돌 대출 등) 공급 규모도 연간 20% 이상 감축됩니다.
•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21일부터 90%→80%로 하향 조정됩니다.

⑥ 적용 시기 및 예외

•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그 전에 매매계약·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는 적용 제외됩니다.

2. 정책 배경 및 목적

•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초강수 대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세제 대신 금융(대출) 규제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시장 및 실수요자 영향

• 실수요자도 규제 대상: 소득이 높거나 집값이 비싸더라도 6억원 이상 대출이 불가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갭투자자 타격: 대출이 원천 차단되면서 추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수요 억제 효과: 단기적으로는 매입 수요가 급감하고,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 전세/월세 시장 영향: 전세대출 규제와 실수요 위주 정책으로 전세·월세 수급 불균형 및 초양극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4. 추가 유의사항 및 전망

• 금융기관 전면 적용: 1금융권뿐 아니라 2금융권,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규제 회피가 어렵습니다.
• 청약 당첨자도 적용: 분양잔금 마련용 주담대에도 6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6월 28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는 예외입니다.
• 정부의 추가 조치 가능성: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약 표

구분	내용
주담대 한도	수도권 6억원 일괄 제한(소득·집값 무관)
적용 대상	모든 금융회사(1·2 금융권, 보험 등)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실거주 요건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미이행시 대출 회수
갭투자 차단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대출 만기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제한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정책대출/전세대출	정책대출 20% 감축, 전세대출 보증 90% → 80% (7/21~)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기존 계약·신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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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이번 초강력 대출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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