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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주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vs 서울시 가족돌돔수당 비교 본문
서울시에서 조부모나 친척이 맞벌이인 가족을 위해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했다. 이 사업이 인기가 많고 반응이 좋자 경기도에서도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6월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우리집도 할아버지가 지금 아이들의 등하원 및 저녁 케어를 도와주고 있어 당장 신청하기 위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조건?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2024년 12월 (대상선정 시 12월까지 지원)
○ 신청대상 :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자녀를 친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봐주는 가정
○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아동 2명 45만원, 아동 3명 60만원
○ 소득조건 : 없음
○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13개군 우선 참여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매월 1일 ~ 10일기간 동안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양육자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돌봄조력자(친척 또는 이웃주민)의 위임장을 받아서 신청
-> 친척 : 4촌 이내 친척, 만 18세 이상, 타지역 거주자 OK, 1가구만 신청 가능
-> 이웃주민 : 만 18세 이상 ~ 80세 미만,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 거주자, 동일주소로 1년이상 거주한 자, 1가구만 신청 가능
★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만 신청가능!!
해당 사업은 6월부터 11월 10일까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달 1일 ~ 10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6월 첫 주에 다 끝나지 않을까 싶다. 돌봄 조건은 월 40시간 이상(최대 일 4시간까지만 허용 - 아이들이 자는 시간대는 제외)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대상자 선정이 되고나면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기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월 40시간에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시간은 제외된다고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 돌봄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에 관련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외 조건으로 대상 아동이 4명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를 2명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48개월 미만의 아동이 4명이려면 아마도 쌍둥이를 동시에 낳는 경우나 연연생으로 1명과 쌍둥이를 낳는 경우인데, 거의 흔치 않을 듯 하다.
✔ 서울형 가족돌봄수당과 차이점!
경기형보다 먼저 시작해서 조건은 경기형보다는 조금 낮다. 모두 동일한 조건이지만 그 중에서 차이점은 소득조건과 신청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 신청대상 : 생후 24개월 ~ 36개월 미만 자녀를 친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봐주는 가정
○ 소득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100%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20%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50%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80%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해당 사업만으로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양육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정 혹은 부득이하게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 양육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출산도 좀더 나은 정책으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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